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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

무등산장3 2024. 3. 8. 18:41

여러분들은 자가에 거주하시나요? 아니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나요? 우리나라 국민의 57%만이 자기 집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데,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얼마 전 전세 사기로 나라 전체가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.

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이 블로그에서 보증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란?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이 마저도 부담이 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7월에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.

게다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 제도는 주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,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전 연령으로 확대, 무주택 임차인,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

지원대상 신청자격

청년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※ 지역별 청년 기준나이

-경기도와 부산은 만34세 이하, 전남과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, 그 외지역은 만 39세 이하

신혼부부 :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

그 외 개인 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※ (보험)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사람

※ 보증(보험) 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
지원내용

청년과 신혼부부 -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100% 전액 지원

그 외 개인 : 보증료의 90%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원

※ 이번에 지원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 신규로 가입한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에 해당하니까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

전세보증금 보증 보증료 신청방법

-전세보증금 보증 보증료 신청은 세입자 주소지 관할 시. 구. 군청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정부 24(https://www.gov.kr) 접속 및 로그인 → [화면 중간] 자주 찾는 검색 →‘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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